비리와 환경파괴의 온상

전병용 공주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에 의해 전격 구속 수감된 가운데 이를 계기로 더 늦기전에 금강골재채취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5년 이후 금강유역에서 청양을 비롯 부여·논산·연기·공주 등 도내 5개 시·군 24개 지구에서 골재채취 사업을 해오는 동안 98년 부여군민 수천 여명이 연일 ‘골재비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것을 비롯해 골재사업이 벌여지는 곳은 어김없이 비리사건이 뒤따랐다.
비리의 유형도 골재 몰래 캐내기, 무단반출, 허가량 초과하기, 허가지역외 골재채취, 반출량 속이기, 담합입찰 의혹 등 각양각색이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지역민들이 골재 하면 비리를 떠올리는 것도 당연하다.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파괴도 심각하다.
쉴새없이 파낸 모래와 자갈로 유속이 느려져 급속도로 부영양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금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 종이 바뀌고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국장은 “골재채취 사업이 계속될 시 금강 수질이 4~5급수 이하로 떨어져 내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뿐만이 아니다.
골재채취로 생겨난 물웅덩이로 인해 해마다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자치단체는 아직 채취할 모래와 자갈이 많이 있고 열악한 자치단체 수익사업의 ‘효자’라며 중단요구에 귀를 막고 있다.
하지만 골재채취를 통해 벌여들인 수익금이 또다시 금강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아는 주민은 많지 않다.
충남도는 최근 3년간 골재채취로 벌여들인 1백2억여원을 금강변에 고수부지와 저수호안을 만드는데 사용했고 나머지 4백여억원도 금강변에 선착장과 휴게소, 둔치공원, 주차장 등을 만드는 일명 ‘금강종합개발’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충남환경운동은 최근 이와 관련 “금강종합개발사업은 금강을 더욱 더 오염시키는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즉 골재채취로 환경을 파괴한 후 벌어들인 돈으로 또다시 더 큰 환경훼손을 위해 사용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골재채취 사업으로 혜택을 입는 사람은 골재채취업자 뿐이라는 얘기는 이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충남도는 지난해로 끝난 골재채취 사업을 향후 2~5년간 연장하고 기존에 골재를 파오던 5개 시·군 24개 지구외 2곳을 추가시켰다.
이 때문에 이 기간동안 2천4백19만1천㎥의 모래와 자갈이 파헤쳐 지게 됐다.
김종남 국장은 “관행화된 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골재채취 사업이 끝나는 2004년 이후의 금강은 각종 비리로 소수 업자들의 배만 불린 채 망가져 있을 것이다. 금강은 더 이상 살아 숨쉬는 쉼터도, 철새의 낙원도, 생명수를 공급하는 샘도 아니게 될 것이다. 더 늦기전에 골재채취사업을 전면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주재 심규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