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자치분권시대에 알맞은 주민주도, 지역주도형 정책수립체계 마련을 위해 미래형 주민자치마을 만들기(동네자치)에 본격 나섰다. 지난 12일 상황실에서 열린 ‘청양군 마을 만들기(5개년 계획) 기본계획용역 착수보고회’를 기점으로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돈곤 군수, 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계자,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 서정미 대표 등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기존 마을환경이 가진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마을 만들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촌의 읍면지역 간에는 인구격차가 많고 아기울음소리가 그쳤으며, 초중고등학교 폐교로 농촌 청소년들은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 청양의 경우도 2017년 3만3426명에서 2018년 3만2910명으로 516명 감소했다. 이는 10개 읍면 모두에서 인구가 감소한 결과다. 또 군 전체인구의 약 1/3이 청양읍에 집중 돼 있다.
농촌마을 운영 실태도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42.5%로 소수의 마을대표들이 전체주민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정보 전달여부까지 중간에서 재단함으로써 자치영역마저 주민 삶과 동떨어지고 지역사업 역시 주민의 삶과 직접 관련성이 희박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 이면에 마을대표들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는 일반 주민들의 안이한 인식, 오랜 시간 한 공간에 사는 생활특성 상 개인적 발언기회 차단, 남성·연장자 위주의 의사결정과정 등이 주민의 고른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
이에 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용역을 의뢰, 이날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획일적·하향식 지역개발을 탈피한 주민주도의 상향식 추진체계로의 전환, 읍면단위 민관협력체계 구성을 통한 주민자치 관점의 개발사업, 주민주도 농촌재생,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내용이 보고됐다.
또 기존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부자농촌지원센터 등 유사 조직간 연계·통합, 마을 만들기·주민자치·푸드플랜·사회적경제·지역복지의 포괄적 연계방안, 통합중간지원조직의 정체성과 역할 확정, 행정과 통합중간지원조직간 관계설정 및 민관협치 모델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청양형 자치농정 설계’를 최종목표로 하는 청양형 마을 만들기는 지역 자율과 사업역량에 기초한 예산지원, 장소를 가리지 않는 기초생활서비스 보장, 농촌의 공익적 가치 복원, 자율적 지역개발을 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돈곤 군수는 “행정의 가장 작은 단위인 동네에서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뤄져야 하고, 마을이 행복해야 면단위와 군단위가 행복해질 수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새로운 미래 공동체가 탄생하고 민관 협업체계의 모범사례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 조급히 생각하지 말고 모두의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의 롤 모델을 만들어보자”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농촌공동체과를 신설하고 마을 만들기와 주민자치, 민관협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체기획팀을 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