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에서 갑질에 대한 을의 권리
작성자 : 인고
공무원의 갑질 행위는 권력 남용죄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사회단체 등의 소속된 직장인 을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직장이나 단체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요에 의해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강제 당했다면. 강요죄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사안이 형사상 '강요죄' 피해 사례에 해당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요죄 분류형법-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324조). 권리행사방해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는 행위이다. 여기서 폭행은 타인의 의사나 행동에 대해서 강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광의로 이해한다.
그러나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것으로 협의로 이해한다.
한편, 이러한 권리행사 방해행위로 사람의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중강요죄(重强要罪)가 성립한다(제326조). 을로 사시는 많은 직장인분들께 건투와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군수님 바뀌었는데 발전변화
작성자 : 발전
군수님이 바뀌었으면 현장에도 변화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한 가지만 들면 장곡사 북이 아주 역사 있는 자랑 소중한 북으로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구멍 뚫린 채 안쓰러운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너무 관리를 안한다고 한마디씩 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씁쓸하게 합니다. 이제 현장에도 변화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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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나가다
내가 알기로 장곡사 북은 사찰 소유로 장곡사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우선 주지스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관광활성화 입으로만 해선 퇴보
작성자 : 나도
천장호 출렁다리 가보셨나요? 화장실입구에 줄 띠워서 막았으니 볼일 어떻게 보나요? 알프스마을 얼음축제와 연계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던데.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청양군 욕을 해요. 얼지 않게 했어야지. 히터 틀었어야지. 관리를 잘해야지. 즉시 수리해야지. 이동식화장실 놓아야지. 지금이 1980~1990년대인가 어느 시댄데. 너무한다. 책임자는 안나와 보나 등등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것 들었어요. 빨리 수리해서 욕 얻어먹지 마세요.
↳ <댓글>
작성자 : 공공시설사업소
천장지구 화장실이용 관련 답변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금일(14일)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의처 : 041-940-2723, 4863
군수님! 살려주십시요!
작성자 : 살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 저는 소상공인 입니다. 심각 해지는 불경기에 버티고 있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러다가 문을 닫던지 청양을 뜨던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디 부디 두루 살피시어 먹고 살 수는 있게 해 주십시오. 최소한의 것 그 것 이 무엇이었든 간절하게 부탁 드립니다.
↳ <댓글>
작성자 : 힘내세요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음식점이면 꼭 찾아가고 싶고 무엇을 파신다고 하면 구입하고 싶네요.
작성자 : 불경기
요즘은 외식 한 번 하기도 두렵네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IMF 때보다 더 힘든 듯.
작성자 : 산동
어떤 사업을 하시던 본인들이 경쟁력을 키워야지 군수나 나라에서 어떡합니까? 경쟁력이 없는데 청양을 떠나 다른 데로 가시면 잘되나요.
작성자 : 청민
청양 주민들은 배타적이여서 어렵다. 외지인들 읍내서 장사하면 6개월 안에 망해서 나간다. 이게 청양의 현실 아니던가?
작성자 : 소비자
요식업의 경우 계속 음식값이 오르니 소비는 더 위축되는 것입니다. 인건비, 재료값 올랐다고 1천원식 올리면 소비자는 반발감은 그 이상입니다. 결국 악순환의 연속이고 결국 소상공인만 죽어나갑니다. 불경기를 대하는 현명한 자세를 고민해 봅시다.
작성자 : 고객 1
발상의 전환, 남들 다 가격 올릴 때 난 내린다.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그냥 앉아서 한탄하는 것보다는 한번쯤 시도해볼만한 일입니다.
작성자 : 어려움
님만 어떻게 살려줄 수도 없고 대부분 어려운데 군수님 한마디로 “난감하네” 입니다.
작성자 : 기대
산업단지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활성화를 찾고ㆍ 관광테마단지의 조성으로도 청양의 경제가 살아날 것을 기대합니다.
작성자 : 현실과 동떨어진
산업단지유치에 대해 노력을 안 하는건 아닐겁니다. 저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고 요새 일이 많아져 직원을 구해야 하는 실정인데 구인 6개월째 못 구하고 있네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청양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 해도 산업단지가 돌아가려면 인력이 필요할 텐데 그 인력을 구하기부터 힘들다고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이야 공사발주하면 누구라도 건설 할 테지만 건설 해놓은 산업단지가 인력이 없어서 돌리지 못한다면 거대한 흉물이 될테고, 단지조성을 위해 들어간 세금과 노력을 누군가는 “낭비, 헛짓, 시기상조” 등으로 탓을 하며 깎아내릴 것입니다.
청양군에 제일 문제는 화성, 비봉, 운곡, 정산, 남양, 청양 등 조그맣게 산업단지라고 뿔뿔이 흩어 놓은 점이 문제일 것입니다. 애초 설계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청양산업단지는 청양에서 소비 한다고 해도 정산은 공주로, 남양·화성은 보령으로, 운곡·비봉은 예산으로 소비력이 흐트러진 구조를 청양군에서 자초한 것 입니다. 평택, 화성, 안산 등등 성공한 산업도시들의 지도만 펼쳐보아도 산업단지가 청양처럼 흐트러진 곳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군수, 군의장, 군의원, 해당과장, 팀장 들도 다 알고 있었을 테지만 무슨 이유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왔습니다.
작성자 : 그리고
불과 4~5년 전만 해도 청양의 식당들 대부분을 타 지역 손님들 모시고 가면 “맛있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3~4년 전부터는 같은 손님들 같은 식당 모시고 가면 숟가락 놓고 나오면서 예전 같지 않다는 혹평을 많이 듣습니다. 일부 음식점들은 더 노력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노력하지도 않고 가격만 올려받으면서 관광지 늘리면 손님들이 한번은 와서 사먹겠지 라는 식의 장사, 한곳에서 1년에 한번 씩 간판, 메뉴 바꾸면서 개업식 하는 류의 장사
가격이 싼 곳은 오히려 맛도 있습니다. 비싼 곳은 한번 다녀 오면 돈 아깝단 생각만 들고 그럽니다.
작성자 : 비봉면민
롯데마트, 소아과, 치과, 이비인후과, 치과, 안과, 병원 등 생활권이 비봉은 예산이아니라 홍성입니다. ㅋㅋ 비봉서 홍성 15분이면 가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