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금지를 부탁했다.
최근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판매업체에서는 관할 지방청에 인증받은 제품을 개조하거나 불법제품이 합법제품인 것처럼 판매·광고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돼 있다.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고형물 배출이 100% 허용된 것처럼 또는 불법제품이 합법적인 제품인 것처럼 판매‧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문제로 대두됐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되어 악취를 유발하며, 오수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군은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하수도법 제76조, 제80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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