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농업분야 주요 정책인 ‘푸드플랜’ 수립용역이 청양에서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형별(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로 9개의 지자체를 선정해 푸드플랜 용역사업과 거버넌스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푸드플랜 수립 가이드라인을 보면, 생산-소비-유통-소비-폐기 단계별 실태 조사 및 정책분석, 거버넌스 구축 등이 있다.
앞서 푸드플랜으로 지역에 어떤 혁신적 변화가 일어나는 지를 예측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연구 용역이 있었다. 연구진이 찾아와 청양을 농촌형으로 정해 진행하자고 했다. 어마어마한 정책예산 지원으로 지역을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며 함께 추진해보자고 했다.
필자는 반대했다. 두려웠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현장의 준비와 관계없이 투여하는 공적자본이 그동안 지역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례를 숱하게 봤다. 몇 백억이 될지는 모르나, 정부 예산이 투입되면 그 출발선에 서기위해 경쟁을 한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자리를 차지하거나, 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관변적 위원회 구조를 통해, 사회적 가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먹거리 공공재는 사유화되기 시작한다. 사회적경제는 외피에 불과하고 탐욕과 자본의 논리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
푸드플랜 수립을 미루자 했던 핵심적 이유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지역의 축적된 힘이 미약하다 봤기 때문이다. 행정이나 민간 모두 거버넌스를 운영해본 지역적 경험은 없다. 대등한 거버넌스가 되려면, 지역의 생산자조직이 ‘먹거리 주민 네트워크’같은 민간조직을 제안하고, 조직해야 한다. 과정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입김을 차단해야 함은 전제조건이다.
푸드플랜은 지역의 먹거리시스템을 혁신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다. 가칭 ‘청양푸드위원회’같은 거버넌스 추진체를 만들어 다양한 먹거리 조직 간 이해를 조정하고, 공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나가는 민주주의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거버넌스는 민과 관이 동등하게 만나는 것이다. ‘관’의 풍부한 자원(예산, 조직)과, ‘민’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결합하는 것이다.
추진 역량, 즉 ‘사람’을 키워야 한다. 지역유지나 관변단체장이 아니라, 먹거리로 지역문제를 풀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훈련된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배치했으면 한다.
푸드플랜은, 일개 농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여러 행정 부서와 많은 먹거리 조직이 모여 지역과제를 다루는 거버넌스로, 군수가 위원장을 맡아 직접 챙겨야한다. 군수도 참여하는 정책 학습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을 최소할 수 있다.
관은 ‘관료의식’을 버리고 민의 주도성을 존중해야 한다. 민은 자본으로부터의 건강성과 관으로부터의 독립심을 되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