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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효율 높이려면 계획대로 써야
군 재정심의위, 2018년 주요사업 재정심의
[1266호] 2018년 10월 08일 (월) 10:39:38 이관용 기자 lee@cynews.co.kr
   

청양군재정관련 심의위원회(위원장 김현직)는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지방투자사업 필요성과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하는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윤종인 기획감사실장과 실·과장, 민간 전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 지자체와 국·도비 지원을 받는 주요사업을 검토했다.

이날 위원들은 칠갑호 관광자원조성, 장애인 복지시설개선, 충청남도 농업경영인대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칠갑산 표고버섯 융복화 사업 등 5개 안건을 심의하고, 일부 조건부 승인으로 의결했다.
재정심의를 받은 칠갑호 관광자원조성은 스카이워크 설치, 전망대 증축, 수변산책로 및 수변공원 조성 등 칠갑호 개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사업이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 54억 원이 들어가고,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회관 리모델링으로 24억 8000만 원, 충청남도농업경영인대회는 2019년 개최로 1억 9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시설 등 지원에 19억 원이 세워졌다. 표고버섯 지원사업은 53억 원(자부담 38억 원)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가 목적.

심의위원들은 “주요사업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가 목적이지만, 지자체 재정이 한정돼 있어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에 부담이 있다. 사업추진 앞서 지방예산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세워졌는지 짚어보고 중복투자는 방지해야 한다”며 충남도농업경영인 행사를 제외한 4가지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김현직 위원장은 “청양군 전체예산은 타 시·군보다 적지만 인구대비 지원규모는 많은 편”이라며 “군은 사업의 타당성을 세심히 검토한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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