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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특별위, 2018년도 행정감사
기획감사실 등 15개 실과별…8일간 진행
[1263호] 2018년 09월 10일 (월) 12:50:12 청양신문 기자 webmaster@cynews.co.kr
   

청양군의회(의장 구기수) 특별위원회(위원장 나인찬)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15개실과를 대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각 실과별 주요 내용이다.

기획감사실…칠갑산 개발 용역 통합 필요
칠갑산 개발 사업에 앞서 실시되는 외부용역 조사가 실·과별로 이뤄져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칠갑산 개발 용역은 무릉도원 조성사업(산림축산과), 칠갑산 중심 3대 권역 관광개발계획(기획감사실), 칠갑산휴양랜드 보완사업(공공시설사업소) 등 3건에 6000여 만 원이 들었다. 올해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칠갑호와 천장호 개발에 4550만 원을 세워 사업주제가 중복된다는 것.
의회는 실·과별로 비슷한 사업은 사전 협의를 통해 전문가 용역도 함께 추진,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양 대표 농작물인 고추와 구기자를 이미지로 만든 마스코트도 도마에 올랐다.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 주민은 물론 전국에 청양을 홍보하는데 혼선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또 지역 최대 과제인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는 주민 고령화로 자연감소가 불가피 하지만, 젊은 세대의 정착과 타 지역 인구유입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마련을 요구했다.

지역경제과…주차장 늘었지만 교통혼잡 여전
청양군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민들의 차량이용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주차타워와 쌈지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시가지 교통 혼잡이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에 마련된 쌈지 주차장은 장기 주차된 차량으로 인근 상가와 식당을 찾는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과 주차타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세웠는데 관리 등 인건비만 지출돼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통시장 소방안전문제도 제기됐다. 상인들이 소방훈련 때만 물건을 들여놓고, 끝나면 바로 내놔 화재 등 긴급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확산이 우려된다는 것.
대치면 칠갑호 구기자타운 내 향토상품 전시판매장은 낮은 임대료가 문제가 됐다. 민간 위탁자가 연 1억 2000여 억 원의 수익을 내는데 임대료는 118만 8000원으로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남양면 구봉광산 재개발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대형 화물차량 갓길 정차문제 해결방안도 주문했다.

행정지원과…사기 꺾는 인사와 청렴의무 지적
공무원 인사발령 시 승진자 검증과 평가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은 최근 3년간 2016년 3명, 2017년 4명, 2018년(7월 현재) 1명 등 8명이 승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인사발령을 했다는 것. 이 때문에 승진 예정자나 자격조건을 갖춘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인사발령에 불만이 있다고 봤다.
기간제 공무직 전환에 대해서는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직장생활이 원만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평생교육 차원인 각종 강좌나 교육프로그램 강사료 지급기준도 물었다. 군과 읍·면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강사별로 비용차이가 커 자칫 강사비가 투명하게 지출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설에 앞서 운영내실도 철저히 검증하고, 강사 전문성과 실력 검토도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재육성장학회 연도별 모금액과 이자수입 내역부분에서는 지출액 차이가 있는 점을 꼬집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신중하라고 질책했다.

건설도시과…태양광시설 주민의견 중시해야
태양광발전시설 개발 행위와 관련 사업주와 지역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점도 지적받았다.
태양광발전은 에너지 공급대책과 연관돼 있으나, 원주민들의 삶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관리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 대체에너지로 전국 곳곳에서 시설이 세워지고 있지만, 청양은 개발 허가에 앞서 주민피해가 없고 위치 선정이 타당한지 사전 파악이 필요하다고 봤다.
석면발생으로 문제된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은 건강과 환경오염을 막는 사업이라 신청이 들어온 민원은 최대한 처리할 것도 요구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제대로 추진되는지 물었다. 이 사업은 현재 6개 읍면에 380억 7000만원을 투입,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주민들의 편의와 주거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군내 곳곳에 붙어있는 불법현수막도 철저한 관리로 지역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반면 향후 게시대 교체 시 날씨에 따른 피해가 적은 접이식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각종 공사현장과 건물신축 시 관급공사는 민간공사와 달리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철근과 콘크리트 사용 시 규정준수 등 철저한 공사감독과 관리자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지원과…구기자라면 경쟁력 없어 외면
청양군이 내놓은 구기자라면이 가격과 시장에서 외면, 혈세만 낭비했다는 질책을 받았다.
구기자라면은 지역특산물인 구기자를 국민 기호식품인 라면과 접목해 결과물을 내놨지만, 구기자와 국산밀가루 사용 등 원재료 가격이 다른 라면보다 비싸고 소비자들의 선호가 낮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의원들은 연구개발비도 2500만 원이 들어가고, 생산할수록 적자 발생 등 시장과 소비자 선호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집행부를 나무랐다.
부자농촌지원센터 운영적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부자농촌지원센터는 연 5억 원이 투입되는데 수익은 1억 원에 불과, 운영할수록 적자가 누적돼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단체가 여러 단체로 나눠져 있는 것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회 등 여러 명칭의 단체에서 활동하면 집중 교육과 판로확보, 지원, 유통 등 문제가 발생, 시장경쟁력과 물량확보를 위한 유사 단체 통합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장답사가 이뤄진 대전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주거지와 인접해 지역농산물 판로개척에 도움이 기대되고, 이력시스템 도입 등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원봉사실…모범음식점 인센티브 강화
민원봉사실 감사에서 의원들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이나 인센티브 강화로 선정되는 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려면 86개 항목의 기준을 통과해 선정되는 만큼 타 음식점과 차별화로 대우를 해주는 등 업주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 철저히 관리감독해 지역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도 강조했다.
위원들은 또 민원발급기 4곳의 설치여부를 묻고 사용실적에 대한 언급을 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민원봉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숙박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 관리 감독해서 청양군의 이미지 실추를 막아달라고도 부탁했다. 

주민복지실…넷째 아이 돌봄 사업 예산 부족
주민복지실은 넷째 아이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예산 부족을 지적받았다. 인구증가를 위해 넷째 아이 돌봄지원을 하기로 했으면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일 없도록 파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각종 사업 설계·공사 시행 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사업비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추모공원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외지민들의 경우 주말을 이용해 어렵게 내려오는 데 상주 인원이 없어 허탕을 치는 경우는 물론 관리 소홀로 지저분하다면, 청양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육아나눔센터가 설립 되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운영을 해주고, 청소년 프로그램 비슷한데 다양한 업무들이 서로 중복되는 것 같다며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환경보호과…신축 축사 주민과 합의 권고
환경보호과는 청남면 천내리와 청소리 축사 신축 반대 민원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의원들은 “신축 장소는 동강리 오토캠핑장 주변 지역으로 축사 설치에 의한 환경 피해와 환경성검토 대상여부를 종합적 검토,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가축 사육제한 지역 외 지역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한 지역이나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돼 축사 신축 시 주민과 합의토록 권고했다”고 했는데 “허가 신청자의 행정 심판 가능성은 없는지”지적했다. 또 “관광지 인근이다.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주민 반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민간보조금 지원 현황 중 ‘야생동물폐사체 처리 지원비용’과 관련해 “사체 신고 현황, 출동 기록 등을 하고 있나, 사체 처리 신고 후 처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연락 시스템”에 대해 물으며 이와 관련 “사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처리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축산과…수의계약 자격 갖춘 업체 선정
산림축산과는 “올 여름 폭염으로 가로수가 많이 고사했다. 가로수 고사 등 하자보수는 시행업체가 해주고 있느냐”고 물으며 “돈을 들여서 심었는데 그냥 놔둘 수는 없다. 가뭄으로 크지도 못하고 고사하는 나무 관리 대책”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됐다.
또 “수의계약과 관련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질의했다. “사업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업체가 조성한 현장에 나가 관리 감독을 하는지”묻고 “타 업체에서 수의 계약으로 인한 불편부당이 제기되면 안된다. 업체 선정 시 자격 요건을 잘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청양 학당 일원 도시 숲 조성에 대해서는 청양은 “도시 숲 개념이 맞지 않다”며 “현재 위치한 곳은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곳에 정자를 설치한 것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문화체육관광과…중장기적 사업계획 필요
문화체육관광과는 중장기적 사업계획으로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원들은 주차장 확보가 늦어지는 이유와 늘릴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140억 원이 들어간 박물관에 유물 전시 공간이 협소한데 추가 시설투자비가 더 필요한 건지를 물었다.
이에 이광열 과장은 “2012년부터 토지 매입 노력 중이나 토지주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주차장 확보가 어렵지만 방문객이 늘고 있어 미래가치가 있다고 본다. 청양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관·전시하는 곳이므로 청양의 역사를 기록하는 곳이다”, 우하정 계장은 “2층을 최대한 활용해 유물을 교체전시할 예정이다. 투자비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올해 백제문화체험축제가 무산돼 예산 8000만 원 반납 된 점을 들어 장승문화축제 연계 추진을 건의했다.     
이어 칠갑호 관광명소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각각 진행돼 예산 낭비가 심하다. 종합중장기 계획이 없냐”고 꼬집었다. 또 “원앙을 물 위에 띄우지 못한 이유와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차액 회수 여부”를 물었다. 이에 이 과장은 “원앙은 철골구조물 부식, 태풍 등 사후관리 어려워 군 자체적으로 육지에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부지 조성 등 비용이 들어갔다. 차액은 설계 변경 등 추가 사항 발생으로 회수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마을운동기구 사후관리 부실, 스포츠 마케팅 부문 서비스와 친절도 개선 노력, 도림온천추진과 관련 온천보다 다른 사업 검토 등의 의견을 냈다.

농업기술센터…3년 치 품의·계약금액이 왜 같나 
기술센터에 감사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품의금액과 계약금액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의원들은 “총 49건인데 품의금액과 계약금액이 원단위까지 일치한다. 이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료 준비 기간이 짧았는지 아니면 담당자 잘못인지”를 묻고, “예외 규정이 있다지만 3년 치가 원단위까지 똑같다. 품의금액을 그대로 옮겼다”며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상규 소장은 “표준도시가격이 있어서 그렇게 작성 된 것 같다”며 “실무자가 교육 중이다.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귀농귀촌학교 등 예산을 투입한 교육 수료자 100%가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 집중, 3억 원이 넘는 다목적농업인회관 리모델링 자료 제출,  많은 보조를 받는 4-H회원들의 모범 사례 공개 등을 요구했다. 농업용 드론 교육비 예산 과다 책정, 시범사업 교육 등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홍보에 집중할 것도 요구했다.
군이 매입한 목면 문성초 폐교 부지에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 여부도 물었으며, 한종권 과장은 남양 백금초는 마을 가운데에 있어 가능하지만 문성초는 여건상 어렵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추가 질의를 통해 농산물안정성검사시설을 기술센터에 설치 가능한지도 물었고, 현재 군이 푸드플랜과 연계해 진행 중인 사항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공공시설사업소…예산 지원에도, 관리 안된다 질타
공공시설사업소 감사에서는 “12곳의 모든 시설사업소가 예산과 제반 여건이 잘 지원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칠갑산자연휴양림에 대해 “매년 4억원 씩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예산 내역을 보면 주로 노후된 시설교체나 관리 등 운영비로 쓰인다”며 “수익성이 없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해야 좋지 않냐,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 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은 편이다. 침구류 등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또 “총 매출액의 30%가 넘는 금액이 전기료로 나간다. 더욱이 태양광 발전을 올 해부터 시작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고추문화마을에서 환경사업소로 이전한 열대식물에 대한 질문도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이 문제는 지난해에도 지적돼 세부 계획을 세워 관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며 “세부계획을 세워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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