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판관 역학연구원장

삼권분립(三權分立)

요즘 입법·사법·행정의 삼권(三權)의 균형이 난색을 보인다. 특히 행정이 제소하면 사법부는 기각이 많다. 법리를 잘 모르는 국민들은 무엇가 답답하다.

※ 이 코너는 평생을 역학연구에 몰두해 온 최판관 선생이 현재의 나라 사정을 주의 깊게 살펴본 후 본지에 보내온 의견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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