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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무효표 유효처리…당선인 바뀔 듯
충남선관위, 임상기 후보의 득표로 결정
[1256호] 2018년 07월 11일 (수) 20:11:30 이관용 기자 lee@cynews.co.kr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청양군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가 신청한 소청에 따라 재검표를 진행, 참석위원 8명 전원 일치로 무효표 1표를 유효표로 결정했다.

충남선관위는 임 후보가 제기한 “임상기후보란에 정확히 기표되어 있고, 다른 후보의 기표 란에는 약간만 표시됐다. 이는 다른 후보에게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상기 후보의 유효표임을 주장”한 것을 받아들여, 이날 재검표를 진행했다.

   
▲ 충남선관위의 결정을 지켜보는 임상기 후보 부부.

재검표 결과 참석위원들은 “공직선거법 179조에 따라 임 후보의 유표효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충남선관위 결정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충남도선관위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청양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후보는 무효표였던 1표가 유효로 인정받음에 따라 1398표를 얻어 당선된 무소속 김종관 군의원(가선거구 3위)과 득표수가 같게 됐다. 공직선거법(제190조)에는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 임 후보가 한살이 많아 당선이 유력해 졌다.

한편 충남도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곧바로 임상기 후보가 당선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김종관 의원이 ‘충남선관위 결정 무효소송’을 제기할 경우, 고등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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