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바뀐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을 보면,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는 인증 종류·품목별로 10만~20만 원이 인상된다. 이는 2012년 이후 6년 만이다.
직불금은 품목별로 차등 지원된다. 친환경재배가 어려운 과수품목(ha당)의 지급단가는 각각 20만 원씩 올라 유기 140만 원과 무농약 120만 원 등이다. 아울러 △채소·특작·기타 품목의 경우 유기 130만 원과 무농약 110만 원 △논 재배의 경우 유기 70만 원과 무농약 50만 원 등으로 각각 10만 원씩 인상돼 있다.
유기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의 50%를 지급하던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단가는 논과 밭 품목별로 5만 원 또는 10만 원씩 인상된다.
한편, 친환경직불금은 무농약 3년·유기 8년 등 한시적으로 지원됐다. 이에 일부 친환경 농장의 경우 다시 관행농업으로 돌아감에 따라 직불금 지급 효과가 퇴색되기도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유기지속직불금을 올부터 무기한으로 확대했다.

이존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