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들판은 눈이 부시도록 넉넉한데 나락을 거둬들이는 농민들의 마음은 헛헛함이 가득하다. 쌀값이 4년 연속 곤두박질치더니 쌀 1가마에 13만3400원으로 20년 전 가격(1가마당 13만6700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정부가 ‘쌀 수급 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농민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한다.
‘쌀 대란’으로까지 표현되는 농촌현실에 대해 지난 13일 진보적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을 만났다.
김 의장은 쌀값대책을 부르짖다 희생된 고 백남기 농민이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지키며 시간이 날 때마다 11월 12일 전국농민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각 시도 농촌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쌀 대란이 현실화 된 상황에 대해 김 의장은 “쌀값폭락의 중심엔 수입쌀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소비량 감소 때문이라고 하는데 궁색한 변명이다. 어디 하루아침에 소비가 준 것도 아니고…. 정부는 재고 쌀 관리에 손을 놓고 있을뿐더러 사지 않아도 될 밥쌀까지 수입하고 있다. 게다가 대북 쌀 지원마저 막아 버려 재고가 쌓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백남기 농민 희생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한 심판과 부검원인을 제공한 서울대병원의 양심선언을 촉구했다.
그는 “농민을 위해 희생된 고 백남기 농민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그 분의 고귀한 희생을 조작하려 하는 세력들이야말로 아주 기본적인 인간성마저 버린 사람들”이라고 단언했다.
김 의장은 “이제 고 백남기 농민에게 빚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게 깨달음이다. 각 시·군에 고 백남기 농민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아무리 바빠도 틈을 내서 ‘향’ 하나, 국화꽃 한 송이 올리는 것도 빚갚음이고 농산물 폭락 걱정 없이 사는 농촌을 만드는 작은 실천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그의 주요 발언 내용.
4년 연속 쌀값이 폭락했고, 쌀 대란이 현실화 됐다. 쌀값 폭락은 농가소득의 문제만이 아니라, 농민들의 소비위축 등으로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이 되고 있다. 쌀값이 폭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 정부는 쌀값 하락의 원인을 국민 쌀 소비량 감소를 들고 있지만,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현재 쌀 재고와 쌀값 하락의 중심에는 수입쌀이 차지하고 있다. 비록 재고가 적정 수준을 넘더라도 정부 재정능력과 소비대책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41만 톤의 저가 쌀은 한국 쌀 시장에서 암 덩어리가 되어 해결 불능이다.
정부는 마치 WTO와 쌀 수출국의 입장에서 우리 쌀이 남는데도 무조건 쌀을 수입하고 있고, 사지 않아도 될 밥쌀마저 수입하고 있다. 올 6월초에도 미국쌀 2만5000톤을 수입했다. 여기에 대북 쌀 지원마저 막아 버림으로써 재고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약속한 쌀값 21만원은 고사하고 쌀 정책은 전무했다. 당장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농협RPC는 부실이 커지고 있고, 앞으로는 그 피해를 농민에게 전가할 것이다.
특히 쌀값 폭락은 쌀 정책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쌀 목표가격(80kg 쌀, 188,000원)이 쌀 농가의 소득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고 있지만 이 제도 또한 쌀값 하락이 계속된다면 목표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는 쌀값 폭락 국면을 이용하여 쌀 목표가격과 직불금제도를 축소시키고 우리 쌀에 대한 생산 감축정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쌀수급 대책을 어떻게 보고 있나.
- 9월 21일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새누리당대표 등이 모인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9월 22일부터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전해지면서 농민들은 쌀값 대폭락에 대한 진전된 대책이 나올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농민 기만용 ‘쇼’에 불과한 것이며, 박근혜정부는 농민을 위한 아무런 대책과 의지가 없음을 확인됐다. 이번 대책은 작년보다 20일 앞당겨져 발표한 것 외에는 내용면에서 ′14년, ′15년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작년에도 신곡수요 초과 물량을 수매·격리했지만 수매량 자체가 적어 농가소득과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집행시기도 수확기가 다 끝난 ′15년 11월부터 ′16년 4월에 집행되어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쌀값 대폭락을 안이하게 바라보지 말고 식량주권을 지킨다는 국익차원으로 접근해서 하루빨리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정부가 농업진흥징겨 축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망조가 든 정책이다. 이 정부가 식량주권에 대한 개념이 없다. 정부가 무슨 권리로 국민식량창고를 줄이겠다는 건지, 이거야말로 쌀을 수입하기 위해 식량주권을 팔아 먹겠다는 것이다. 정말 한심한 정부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