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통합반대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여덕현)가 지난 12일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를 항의방문하고,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안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또 청양지역 주민 1만8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함께 전달했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공동대책위원회 여덕현 위원장과 임원, 김홍열 도의원 등 10여 명이 함께 했다.
교육부 관계자를 만난 참석자들은 먼저 도시와 농촌 간 교육균형을 무너뜨리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안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어 청양 주민들이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십시일반 모금에 참여한 200억 원 규모의 장학재단을 소개하면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강조했다.
여덕현 위원장은 “학생들은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청양은 공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 중심에 교육지원청이 있다”며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합은 열악한 농산어촌 교육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인구감소 등 지역 공동화로 이어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인구나 학생이 적은 곳, 또 원하는 시·군일 경우 가능하다”며 “교육지원청 유지 여부는 관할기관인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센터 격하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의 권한”이라며 “교육부는 사무관(교육지원청 교육과장, 행정과장) 배정에만 관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위원들은 “교육부가 이미 지난 6월 교육지원청 통폐합과 관련해 인구 및 학생 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시·도교육청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발뺌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말 시·도교육청의 권한이라면 교육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2016년 4월 1일을 기준해 향후 3년 연속 인구가 3만 명 미만 또는 학생이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통합하는 개정안을 지난 6월 내놨고, 국무회의의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청양지역에서는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에 반대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등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규탄대회와 군민서명운동을 펼쳐왔다. 지난 9일에는 군민결의대회를 가졌으며, 통합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