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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직사회 ‘해 거르며’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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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직사회 ‘해 거르며’ 청렴?
  • 이진수 기자
  • 승인 2016.08.16 17:43
  • 호수 11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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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하위→상위→하위 널뛰기 형태

청양군 공직자들의 청렴성이 ‘해거리’를 하는 등 신뢰도가 떨어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는 청렴의 생명이 ‘일관성’에 있다고 볼 때 치명적인 허점이라는 지적이다.
청양군은 지난 2011년 충남도내 시군 청렴도 평가에서 2위를 했고, 2012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2014년에는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2015년 1위를 함으로써 명예를 회복했으나, 올 들어서는 각종 비리와 횡령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먹칠을 하고 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군의 내부통제 방안은 해마다 강화돼 왔다.
지난 2013년에는 ‘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 군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에 들어갔다. 주요 방안은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 관리’ 등 3개 시스템 강화였다.
당시 군은 완벽한 추진을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3개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내용적으로 흠잡을 데 없었지만, 내부적인 시행에 한계를 보이며 2014년 청렴도 최하위권 추락이라는 불명예를 가져왔다.
군은 지난해 4월 다시 대대적인 공직자 자정운동에 나섰다. 공무원의 불공정한 행정행위 및 민간영역과 연결된 비리 때문에 청양지역이 위험에 빠진다는 진단 때문이었다.

당시 이석화 군수는 △내부 고발제도 활성화 △민원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감사 확대를 천명했다. 비정상인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내부 고발자의 신분을 군수가 철저하게 보장하면서 보이지 않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허가나 지도·단속부서에 대한 수시감사 확대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른 성과는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충남 1위로 나타났다.

올해 공무원 20여 명 징계
하지만, 올 들어 발생하고 있는 각종 비리나 횡령, 징계 상황을 보면 공직사회의 오염도가 또 다시 위험한 수준으로 전락했음을 알 수 있다.
청양군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24명에 이른다. 내용은 ‘감봉 1월’ 4명, 불문경고 1명, 훈계 17명, 주의 2명 등이다. 감봉 이유는 음주 관련 3명이고 공금 유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1명이다.

청양군은 비봉면 강정리 사태와 관련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7월 이후 징계 대상자도 10명에 이른다. 지난달 공금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A씨는 ‘파면’ 대상이고, 지난 6월 업무상횡령 및 허위공문서작성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B씨는 ‘정직’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목면사무소 근무 당시 자율방범대 지원금 3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벌금 250만 원에 처해졌다.

또 강정리 사태와 관련 도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C씨와 징계 요구를 받은 D씨 등 7명도 이를 면하기 어렵다.

주민들은 “공직사회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으면 이런 일이 연달아 일어나느냐”며 “줄서기, 복지부동, 무사안일, 인사 청탁, 업자 결탁 등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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