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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귀농 방지 대책을 시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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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귀농 방지 대책을 시행할 때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6.07.11 13:10
  • 호수 11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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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한 청양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장

청양군에 전입하여 초기 영농정착을 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귀농 유지인과 역이주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귀농·귀촌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짐작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청양은 귀농·귀촌정책에서 큰 성과를 이루면서 많은 귀농·귀촌인을 유치했다. 작년의 경우에 1123명의 귀농·귀촌인의 유입으로 6년 만에 인구 3만3000명 선을 회복하였다. 전국적으로도 귀농·귀촌이 급증하여 누적 귀농·귀촌 가구는 2000년 1만8798가구(전체 농가의 1.4%)에서 2013년 10만2943가구(전체 농가의 9.0%)로 늘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 귀농인구가 급증한 것은 베이비부머로 불리는 1955년부터 1963년 출생한 인구의 은퇴와 고령 도시민들의 전원생활 선호에 따른 현상으로 파악된다.이에 맞춰 각 지자체들은 귀농정착 지원제도를 홍보하며 도시민 유치에 적극적이다. 정부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주택구입비와 창업비용을 저리로 빌려주고 이주정착을 돕는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귀농정착 지원제도는 귀농체험 박람회와 농업경영컨설팅, 영농기술교육 등 홍보성만 강할 뿐 귀농인들의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 귀농·귀촌인들을 돕는 정책이 다양한 것 같지만 직접 알아보면 실제 도움을 받을만한 것은 별로 없다는 의견도 많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귀농했다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전국의 농어촌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귀농·귀촌의 유입에만 정책적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청양군의 경우에도 단순히 따져보아도 귀농·귀촌인의 정착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2014년 말 청양군의 인구는 3만2761명으로, 2015년 1123명의 귀농귀촌 인구를 추가하면 3만3884명이지만 3만338명으로 277명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관내 연간 사망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인구가 관외로 이주하고 있고, 그 상당 부분은 역귀농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아무리 지자체에서 귀농귀촌을 홍보하여 많은 인원이 유입된다 하더라도 인구가 대거 유출된다면 귀농·귀촌의 의미와 효과는 반감될 것이며, 귀농귀촌의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역귀농에 관한 ‘조사·통계’도 없어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역귀농에 대해서는 통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몇 군데 기관에서 부정기적인 발표가 있었지만, 그나마 유사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통계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결과들이다.
정부는 해당 연도의 귀농귀촌 가구수를 파악하고 있지만, 이들의 정착률(누적 가구수)을 조사하지는 않고 있다. 2010년 행정조사를 통해 귀농귀촌 가구 대비, 2008년 6.5%, 2009년 5.4%가 역귀농·귀촌 가구라는 통계가 고작이다. 2009년 이후 귀농귀촌이 빠르게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상당수의 역귀농이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통계가 전혀 없다.

더구나 통계의 부정확한 발표는 실상에 대한 짐작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 그 예로 2014년 11월 5일 한겨레신문이 기사에서 ‘전라남도 귀농인 중 몇 해 안에 30% 안팎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6일 ‘전라남도 자체 역귀농 조사 결과, 최근 5개년(09~13년) 평균 역귀농 비율은 4.6%이며, 지난해는 2.5%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발표하는 기관마다 다른 통계수치는 의미가 없는 허상일 뿐이다.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몇 가지 유의미한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역귀농인 85%의 귀농 준비기간이 1년 이하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귀농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준비기간이 1년 7개월임에 비하여 사전 준비가 부족했으며,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수록 역귀농의 확률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귀농 이후 초기의 경제활동 형태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귀농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기 일용직으로 취업한 사람이 없는 반면, 역귀농인의 43%는 부정기 일용직에 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귀농인의 상당수가 뚜렷한 경제활동에 대한 고려 없이 이주했다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런 상황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결되어 역귀농을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역귀농 방지 위한 정책개발 시급
2014년 충남농업기술원의 조사에서 보더라도 충남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역귀농의 이유 중 소득부족이 6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원주민과의 갈등 등 기타가 19.6%, 도시지역 취업이 13.7% 등으로 역귀농의 대부분의 이유가 경제적 수입에 관련되는 것이다. 설문조사에서도 소득부족이 38%로 가장 높은 항목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충남의 농어촌은 주민의 고령화로 인해 활력을 잃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귀농·귀촌인구를 늘려 활기를 되찾는 일이다. 귀농·귀촌을 위해 찾은 도시민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다면 농어촌은 물론 도시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귀농·귀촌에 대한 홍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역귀농을 막아야 한다. 또한 원주민들도 이른바 텃세로 귀농가구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배려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귀농·귀촌 지원 정책과 사업은 귀농목적의 젊은 고학력이라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착자금지원과 영농기술교육 등 단기적이고 단면적인 지원 정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귀농·귀촌들의 속성이 매우 다변화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정책이나 사업이 이러한 추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은 귀농인을 지역농업의 승계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 추진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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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2016-07-19 10:54:13
작년 3월 비봉 용천리로 전입한 귀촌인 입니다.
여러가지 지역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 귀농 귀촌 정책을 추진한다면
청양 지역의 역귀농은 점점 늘어 날수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팀장님과 의견을 교환하고 싶군요.
조만간 찾아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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