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농촌의 정주환경은 도시에 비해 열악하다, 농업인들의 어려운 살림살이 역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청양군은 지역 농업의 활로를 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일로에 있는 농업분야 예산이 모두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 일부만을 위한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주기도 한다.
농업분야 예산에 대한 불만은 두 가지 방향에서 표출된다. 하나는 농업인이 아닌 주민들에게서 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인들 내부에서 보조금 형평성과 관련해 제기된다.
농업인이 아닌 주민들은 청양군 전체예산 가운데 농업 비중이 너무 크다는 불만을 내비친다. 전체 군민 중 농업인 비중을 감안하더라도 자영업 종사자 등 일반 주민들을 소외시키면서 편중적으로 지원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농업인 내부에서 나오는 불만은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갈 뿐”이라는 것이다. 보조금과 전혀 관련이 없으면서도 농업예산 편중의 눈초리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불만은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성과를 위해 농업과 거리가 있는 예산이 농업분야로 둔갑해 발표되는 경우 삐져나온다. 이를테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 학교급식 지원 등이 모두 농업예산에 포함돼 있다.
골고루 혜택 받는 정책 필요
올해 청양군의 농림수산분야 예산규모는 전체의 26.4% 수준으로 2834억1700만 원 가운데 747억9500만 원이 책정돼 있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 17.3%(490억2000만 원)보다 높은 수치로 분야별 예산규모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농림수산 예산은 2014년 709억2900만 원, 2015년 741억2700만 원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 예산을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직불금 등) 227억7700여만 원 △농업 경쟁력 강화(농촌자원 인프라 구축 등) 108억3522만 원 등이고, 주요사업별 예산은 △친환경농업기반구축 16억5500만 원 △직불금 제도개선사업 3억 원 △생산자직판장 구축 20억 원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 육성 36억2800만 원 △원예특작 생산기반강화 15억6000만 원 △청양구기자·콩 클러스터사업 34억5400만 원 △학교급식 11억2560만 원 등이다.
이 가운데 친환경농업기반 구축과 학교급식 지원은 수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불만을 잠재울 수 있지만, 다른 사업은 참여자 외에 다른 농업인들의 소외문제를 유발한다.
농업예산은 원칙적으로 농업인 전체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작목별 지원 편차가 심하거나 특정농가 편중현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정책오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업예산은 정보에 밝은 일부 주민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업효율과 추진가능성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다른 산업 종사자들이나 소외된 농업인들의 원성을 사서는 곤란하다.
이석화 군수의 공약 ‘농업예산 1200억 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정한 분배정책 수립과 시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