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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소농을 위한 정책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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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소농을 위한 정책이어야 하는가!
  • <박태신 프리랜서>
  • 승인 2014.10.20 10:43
  • 호수 10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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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사랑

청양군에서 ‘소농중심 농산물 유통 활성화 포럼’을 열었다. 발표자 중 한 명인 ㈜진안마을 강재현 대표는 “이러한 청양군의 움직임이 부럽다”고 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기현 지역농업네트 충청지사장은 청양의 농업현실을 분석, 발표했다. 청양군의 농업인구는 2010년 6427농가 1만5694명에서 2년 만에 5939농가, 1만3698명으로 줄었다. 농가 수는 7.6%, 농업인구는 12.7%가 감소했다. 2년 만에 목면 인구(1615명)보다 300여 명이나 더 많은 농업인구가 사라진 것이다.

청양의 농업경영주 중 60세 이상이 66%인데 반해, 20~40대를 모두 합쳐도 12%에 불과하다. 젊은 세대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청양 들녘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2010년 기준 군내 농업소득을 살펴보면, 연 10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4465호로 전체의 70%에 달한다. 연 2000만 원 이하 농가가 84.2%, 3000만 원 이하는 91.3%에 이른다. 이에 반해 연 3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8.7%에 불과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업소득은 농가당 1003만5000원으로, 농가소득 3452만4000원의 29.1%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농업외 소득은 1570만원(45.5%). 지난 20년간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농업외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차 농산물 수입보다 가공판매나 농촌체험을 통해 얻는 소득이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업소득이란, 농업 총 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뺀 금액이고, 농업외 소득은 농업 총 수입 중 1차 생산 외에 가공이나 농사체험 등 다른 경제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이다.

지난해 전업농가의 소득은 2686만원이고, 농가소득에서 농업수익이 더 많은 1종 겸업농가는 3905만원, 농업외 소득이 많은 2종 겸업농가는 4297만원이었다. 청양의 경우 1종 ‘겸업농가’는 41%에 달한다. 이상으로 볼 때, 청양의 농가는 소농에 고령농, 저소득이 주를 이루고 있고, 겸업농가와 농업외 소득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양을 비롯한 농업지자체는 소농중심의 농정과 이에 근거한 부가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어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고, 지역경제까지 살린다는 추론이 나온다. 그동안 지자체와 정부는 단작 대농중심의 농업정책을 펼쳐왔다. 농촌이 잘 살 수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군이 이제 소농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일이다. 마을단위의 소규모가공산업을 육성하고, 6차 산업을 확산시켜야 한다. 체험 자체가 목적인 현재의 농촌체험, 엄청난 예산을 들여 제한적인 농민만이 사용할 수 있는 운곡가공공장 등의 사업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필자도 이날 발표자로 나섰다.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반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직판장, 농가레스토랑 운영 등의 사업을 펼칠 생산자조직(가칭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을 제안했다. 이밖에 △청양군 자체 인증센터 △잡곡가공센터 △농산물 거점가공센터 △청양산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마을단위 소규모가공사업 △로컬푸드 육성조례 제정과 로컬푸드 육성센터 설립 △지역농산물 사용 식당 인증제도와 로컬푸드 상품권 발행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집중 육성 및 통합사회경제네트워크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정 중심·사회적경제 구축 등을 위해 조직개편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소농중심 유통활성화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얼마나 사회화되고, 정책으로 반영될 지는 청양군의 의지에 달려있다. 출발선에서, 연 소득 3000만 원 이상의 8.7%가 아닌, 2000만 원 이하의 84% 농민, 즉 소농에 천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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