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복지타운 입지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은 복지부동, 비좁은 읍사무소 자리를 고집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설치 이후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원앙공원(당초 조성사업비 4억 원)도 공중분해 될 위기에 놓였다.
군은 지난 10일 상황실에서 청양복지타운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 청양복지타운 건립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석화 군수, 정송 부군수, 실·과장, 주무계장, 고봉택·김양희 건축사, 용역을 맡은 동우이앤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보고회는 복지타운 입지 재검토에 대한 논의 없이 설계 부분만 언급, 근시안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였다. 또 지난해 나온 기본계획에 비해 각 복지단체의 사무실 면적이 일부 늘어났지만, 요구면적을 충족하지는 못했다.
군은 이 설계안을 가지고 추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재검토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재검토 요구의 핵심은 복지타운과 읍사무소의 분리 건립인데, 그렇게 할 경우 읍사무소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지타운 건립예산 조성 경위
청양복지타운 건립 예산의 조성 경위를 보면 청양군이 왜 읍사무소 자리를 고집하는지 이유가 분명해진다.
복지타운의 총사업비는 85억 원(교부세 30억 원, 도비 35억 원, 군비 20억 원)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보면, 85억 원 중 48억 원은 제2기 균형발전특별회계(현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예산이고, 교부세 30억 원은 국회의원 사업비로 볼 수 있다. 국회의원 사업비가 투자되는 이유는 이완구 의원의 공약 가운데 청양복지타운 건립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균특회계는 당초 ‘특화음식 체험판매장 조성’ 예산이었다. 사업대상지가 구기자타운이었던 이 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자, 군은 이완구 의원의 교부세 약속을 믿고 이 예산을 돌려 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한 것이다. 조성경위가 어쨌든 복지타운의 필요성이 충분한 상황을 감안하면 수긍할 만도 하다.
그래서 군은 지난해 6월말 이석화 군수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한 뒤 ‘여정보고 터 매입’과 ‘청양복지타운’ 조성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읍사무소 및 읍 소관기관의 이전을 포함했기 때문에 기존 지역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군의 섣부른 결정이 이때 튀어 나왔다. 복지타운 조성계획에서 읍사무소와 읍 소관기관만 제외하면 되는 것을 거꾸로 복지타운 전체를 읍사무소 자리로 끌고 들어간 것이다.
순간의 판단 착오와 반성 없이 밀어붙이는 졸속 행정이 반쪽짜리 복지타운 우려를 계속해서 낳는 것이고, 균특회계로 행정기관을 짓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재검토 시기 지났다’는 청양군
복지타운 건립과 관련 이석화 군수와 청양군은 그동안 군민의 의견을 골고루 듣지 않았다. 도시 중심이 이미 읍사무소의 남서쪽으로 이동돼 있고, 접근성도 떨어지는데 왜 그곳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당위성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절차를 다 거쳤다고 강변한다.
군이 지난 7일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8월 집행부 공무원이 군의회 간담회 자리에 세 차례나 가서 건립 위치, 사업비, 사업내용 등을 설명했다고 한다. 군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그때 군의회의 의견은 “여정보고 터를 매입할 방안을 수립하고, 제대로 된 복지타운을 지으라”는 것이었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하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 의견은 지난해 하반기 내내 변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당시 윤종목 의장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6대 의회는 당초부터 여정보고 터를 사들이라고 군에 권고해왔다”며 “지금이라도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군은 마치 군의회가 승인이라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 자료는 또 지난해 8월 14일과 9월 11일 의견수렴을 거쳐 건립 위치에 대한 이견을 일축하고 읍사무소 자리로 결정했다고 썼다.
그러나 이것도 아전인수에 불과하다. 8월 14일에는 청양읍장이 청양읍이장회의 때 간단한 설명을 곁들여 협조를 당부한 사항이고, 9월 11일 행사는 국회의원과 도의원, 군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설명회였다. 공청회를 거쳤다는 군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일각에서는 군이 일체의 추진계획을 보류하고,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복지타운과 민선6기 이석화 군수의 복지분야 공약을 합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각각의 복지시설을 분산 건립하는 것은 예산낭비와 중복투자, 프로그램 운영의 비효율성과 주민불편을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