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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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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의 눈물’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0.03.02 10:02
  • 호수 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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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나의 친구 : 임상구 / 변호사

1950년대까지도 인류학자들은 아마존이나 아프리카의 원시부족들에 대해 ‘야만인’이라 칭하며, 마치 원숭이에서 문명인으로 진화하는 중간단계의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즉, 생긴 것은 인간하고 비슷한데 행동하는 것은 원숭이보다 조금 낫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하지만 프랑스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1930년대 브라질의 열대와 오지를 탐험하면서 그동안 서구사회를 지배했던 ‘원시 부족 = 미개인, 서구 = 문명인’이라는 공식이 얼마나 서구중심적이었는지에 대해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소위 야만인이라 불리는 원시부족들도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있을 뿐 체계적인 문화와 문명이 있었고, 문명인이라는 서구인보다도 더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쓰게 된 책이 바로 <슬픈 열대>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후로 약 50여년이 지난 지금, 모 방송국의 ‘아마존의 눈물’이란 다큐프로그램은 <슬픈 열대>를 회상케 하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특히, 위 다큐는 중남미 열대림의 25퍼센트 정도가 목초지 조성을 위해 벌초되고 있어, 아마존의 파괴에 따라 지구온난화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꼽자면 ‘검은 굴뚝연기과 자동차 매연’으로 상징되는 산업화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지구온난화와 ‘햄버거’가 상관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일명 ‘햄버거 커넥션’), 무슨 연유에서 일까요? 바로 제가 어릴 때 ‘세계의 허파’라고 배웠던 중남미 열대우림이 햄버거에 들어갈 쇠고기패티를 만들기 위해 불법 벌목 및 방화를 통해 목초지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쇠고기 100그램이 들어가는 햄버거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2평 남짓의 지구 열대우림 숲이 사라지고, 곡물 800그램과 2000리터의 물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 불을 지르는 과정에서 산소는 사라지고, 목초지가 조성된 이후에도 15억 마리가 넘는 소들이 호흡이나 변을 통해 내품는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 또한 상당하다는 것이지요. 

얼마 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1회 인권환경대회’를 개최하여 저 또한 참여하였던 적이 있었는데, 세계인들은 이러한 전인류적 환경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힘의 논리에 의하여 좌절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최초의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6월에 아마존의 나라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1994년 3월에 50개국의 비준을 획득,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은 소위 ‘골격협약’으로, 골격을 살을 붙이는 구체적인 행동강령은 협약 당사국회의에서 마련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골격이란 ‘온실가스배출에 대해 산업화를 먼저 시작한 선진국이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는 만큼, 개발도상국에 대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협약은 구체적인 감축목표조차 없이 선언적 의미만 갖는 것이었기 때문에, 1997년 일본 쿄토에서는 182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온난화의 주된 책임자인 선진국들이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퍼센트 감축할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토 의정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후에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최종 비준을 거부한 난관을 거쳐, 결국 의정서를 지지하는 55개국의 비준을 통해 2005년 2월 의정서가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교토 의정서' 또한 의무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가 없고, 미국 등 책임국가가 불참하는 관계로 별 실효성없었습니다.

결국 지난 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교토 의정서가 마감되는 이후의 범지구적 지구온난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여, 세계인들은 재앙에 직면한 인류가 희망을 찾을 수 있을 지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은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할 것‘을 주장한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이 저질러 놓은 것을 선진국이 스스로 치워야한다‘고 반발하면서 회의 초반부터 난항에 봉착했고, 결국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 도출에는 실패하고, ’드 보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사무총장은 18일 결국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전제적인 흐름을 보면, 세계인들은 ’아직은 지구가 죽진 않을 것이다‘고 생각하는가 본데, 범지구적인 구체적 행동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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