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
② 토건 중심의 경제활성화
③ 군민의 삶의 질 높이기
새해를 맞아 2009년 주요 군정에 대한 검토를 기획했다. 3회로 나눠 연재하는 이번 기획은 올 최대의 이슈인 도민체전을 비롯해 개발중심의 지역경제, 군민의 삶의 질 등으로 나눠 살펴본다. 이번 호에는 교육·문화·의료·교통 등 정주여건과 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을 향한 사회복지 정책을 군민의 삶의 질 높이기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글싣는 순서]
①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
② 토건 중심의 경제활성화
③ 군민의 삶의 질 높이기
복지관련 예산
청양군의 2009년 예산 2346억-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총괄-중 사회복지 예산은 243억으로 전체의 10.36퍼센트이고, 문화 및 관광 예산은 248억으로 10.57퍼센트이다.
군 예산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527억인 농림해양수산으로 전체의 22.5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로 338억(14.44퍼센트)이다. 농림해양수산이 높은 것은 고무적이긴 하나, 신활력사업 관련 예산과 농업발전기금이 포함된 때문이다.(농림예산에 대한 분석은 다음으로 미룬다.)
기초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은 주로 중앙에서 결정된 사업예산을 배분하는 역할 즉, 중계역할이 대부분이고, 자체 사업은 거의 없다.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3억2400만)이나 장수수당 지원(2억2268만) 등은 군 조례에 의해 시행되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하는 사업이기에 변별성은 없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27퍼센트를 육박하는 초고령화사회인 청양군답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후 재가복지시설 등 관련 예산이 늘고 있고, 특히 경로당 활성화(8억)를 위해 난방비 지원, 활성화 프로그램, 경로당 리모델링, 소요물품 지원 등 경로당 관련 지원제도가 날로 증가되고 이다.
하지만, 이에 반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3억4468만)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관련 지원사업 역시 지원 폭이 넓어지고 있지만, 다문화·다민족 관련 사업은 동원과 일방적 문화강요가 여전해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광분야는 앞서 지적-787호 2면 보도-했듯이 관광을 빙자한 개발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삶의 질과 별 관련이 없다. 문화분야 역시 별다른 특징없이 문화공연이 좀 더 다양해지고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는 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군이 세운 공연관련 예산은 1억2220만원인데 반해 문예예술회관 운영 예산은 3억1310만원씩이나 투입되고 있다.
한편, 군의회가 글을 깨우치지 못한 노인들을 위해 마련된 ‘성인문해교실(이른바 한글교실)’ 예산 절반을 잘라 중단위기에 처해진 사태(본보 786호 보도)에서 보듯, 사회복지와 삶의 질 문제에 대해 정치인들의 인식전환 또한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30대의 비운과 정주여건
청양의 30대는 전체 인구 규모에서 10퍼센트에 불과하다. 30대 인구는 지난 2007년 말 현재 3447명으로 연령분포에서 10세 이하와 80세 이상을 제외하면, 가장 적다.
청양에 30대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가 막막하다. 여기에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큰 문제다.” “도시생활에 지친 친구들도 ‘고향에 내려가 살아볼까’라고 하지만, 일자리는 물론이고 교육과 문화, 의료 등이 도시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막상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교육여건은 청양이 젊은 층을 붙잡아 두기 어려운 취약점이고 의료와 문화, 주택 등도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
청양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아플 때 인근 도시의 병원으로 가야 한다. 소아과나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에서부터 큰 수술을 요하는 병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신혼부부나 외지에서 온 직장인이 집을 구하지 못하는 주택난 역시 청양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돼 왔다.
이처럼 정주여건에 대한 젊은 층의 요구는 대단히 높지만, 군 살림은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군 예산 중 교육예산은 28억으로 1.2퍼센트, 보건 예산은 56억으로 2.42퍼센트에 불과하다.
교육지원예산은 방과후 영어학교에 4억, 방과후학교에 3억, 원어민영어까페에 6500만, 영어체험교실에 5000만, 실업계고에 4500만, 명문고 육성에 5000만, 공업고원어민교사에 4000만원 등이 있다.
하지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경우 일부 아이들에 국한되거나 전문교사가 부족하고, 교통과 급식 등이 연동되지 않아 면지역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원성이 많다. 특히 군의 고등학교 발전인식이 학교 측의 바람과는 동떨어져 있어 별도의 민·관 교육지원 추진체 설립과 대규모의 장학지원사업이 절실하다. 특히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한 애향장학사업 예산(2억1400만)에 대해 군의회가 조례제정 후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공아파트가 하반기에 분양을 시작해 주택난이 일부 해소되는 것이 젊은 층에겐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고, 의료분야는 대형 종합병원이 유치되지 않는 한 외지 병원에 다니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젊은 층의 삶의 질, 특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예산의 확대가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일자리와 맞물려, 30대를 비롯한 젊은 층이 청양에서 내몰리는 상황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