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 경제 정책에 비판의 날을 세워왔던 서울대 이준구(경제학) 교수가 이번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움직임에 대해 매섭게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준구 교수는 30일 자신의 홈페이지(www.jkl123.com)에 올린 ‘슬픈 종부세’란 제목의 A4 10장짜리 장문의 글에서 “왜곡된 여론 때문에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하는 종부세의 슬픈 운명이 가엽기만 하다"며 “정부는 종부세 무력화 시도를 접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교수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전제하고, “소득과세를 재산과세로 보완해야 비로소 진정한 경제적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의 분배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는 고소득층의 탈세가 유달리 심하게 일어나므로 소득을 감추기 힘든 부동산에 대해 매기는 종부세가 소득세의 문제점을 훌륭하게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보수진영과 정부는 집 한 채만 있는 은퇴자의 딱한 처지를 들먹이지만, 실제는 오직 집부자에게 막대한 혜택을 가져다주는 효과만 낼 뿐"이라고 지적하고 “정말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종부세를 부채로 모아두었다가 주택을 팔 때 청산하는 역모기지 등의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어 “종부세 과세대상인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은 종부세의 가격안정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웅변한다"며 “이를 폐지할 땐 주택가격 폭등을 막는 안전핀이 제거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종부세 폐지가 가져올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로 “부자들에게서 덜어낸 조세부담을 나머지 98%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떠넘기게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재산세를 더 걷지 않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폭적 세율 인하를 이번 종부세 폐지의 핵심중의 핵심으로 꼽고, “이야말로 주택이 몇 채씩이나 있는 집부자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몰아주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국민연금,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등록, 삼불정책 등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주요한 진보적 개혁조치들을 열거한 뒤 “진보적 정부가 평준화로 우리 교육을 망쳐놨다고 성토하는 것은 보수진영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라고도 말했다.
정부의 종부세 완화정책이 지자체 재정 축소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종부세 완화가 전국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편집된 것으로 오마이 뉴스에서 제공 받았다.
<오마이뉴스 김경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