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이 전해지자 지방자치단체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시·군에 균형발전을 위해 배정되는 지방교부세가 덩달아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국세다. 정부가 이 돈을 받아 다시 지방으로 내려주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서울 강남 등 부자들로부터 받는 돈이 줄어드는 만큼 시군으로 분배될 돈도 깎이게 된다.
강원도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주요 재원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열악한 강원도 시·군 재정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종부세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전환돼 지역 간 균형재원으로 사용돼 왔다.
재정자립도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충남도가 올해 정부로부터 받은 지방교부세는 모두 2039억원이다. 이중 재정 여건과 교육 및 복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군에 차등적으로 배정되는 돈이 1364억원에 이른다. 즉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열악한 충남도 시·군 재정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도내 16개 시·군 역시 보통교부세는 1조6343억에서 1조3636억으로, 분권교부세는 386억에서 324억으로, 부동산교부세는 620억에서 106억으로 대폭 감소해 연간 18.9%, 3282억7000만 원의 각종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시·군별 감소 추정액은 △청양 1021억 중 198억 △서산 1293억 중 238억 △홍성 1294억 중 242억 △예산 1235억 중 231억 △당진 1039억 중 195억 등이다.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대책안이 산발적이라 단언하기 어렵지만 현재 드러난 정부안대로라면 농어촌으로 갈 돈이 크게 줄어 낙후지역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배정 감소액은 올해 3400억원, 2009년 1조1400억원, 2010년 7500억원으로 3년간 2조 2300억원에 이른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방안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부터 완화하는 경우 어려운 지방 살림에 설상가상격"이라고 말했다.
충남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도 “우리 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아 자체 재원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지급도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지방교부금이 지역민의 복지와 교육에 쓰이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줄일 경우 지역민의 복지수준은 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충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기에 앞서 지방재정 보전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문했다.
진보신당 이종석 정책연구원은 “종부세 완화가 240여개 지자체에 미칠 영향이 큰데도 정부가 뚜렷한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주요 정당도 이런 영향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한 마디로 대책없는 종부세 완화"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충남도 내 80만여 세대(인구 204만 명) 중 현재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기준시가 6억원 이상 주택보유자)는 모두 62세대(0.0007%)에 불과하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수혜지역이 서울 강남 등 수도권 거주자임을 반증하고 있다.
<대전 심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