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년전 청양읍 교월리(평촌)에 세워진 도축장은 2급 도축장으로 허가권자는 도지사이며 소유자인 청양군에서 축산기업조합(정육업자회)에 도축세를 받고 임대해 주고 있는데 지난 88년 사용시한이 만료되었으나 이전 대책이 없어 2차에 걸쳐 1년씩 연장 운영이 되고 있으며, 금년 12월 15일이면 다시 계약이 만료되어 재 계약을 하거나 폐지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자 지난7월경 군과 축산기업조합은 한시적으로 향후 5년간 운영을 하기로 하고 부락 주민대표 이장(이철희)등 10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재 계약을 하고 정화조 시설 등 7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하고 증축과 시설개선을 시행하던 중 부락 주민 다수가 영구안주로 간주, 심한 반발을 보이면서 문제가 확대되게 되었다. 반발하고 있는 주민등은 부락대표 10명의 동의서 서명은 부락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무조건 이전을 주장하고 있고, 지난 9월25일 경에는 주민 76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진정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교월리 주민의 입장
1. 환경위생 2. 자녀교육 3. 재산상 손실 4. 동네인상 5. 정서문제
위와 같은 이유로 다수 주민은 원천적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 이모씨(42)는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집단 주거지역에 시설이 미비한 2급 도축장이 있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것으로 이전이 안될 경우 집단 행동도 불사하겟다고 말하면서 사진 등 각종 피해 사례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축산기업조합
1.주민대표의 동의를 받아 이미3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증축을 시작하였고 2. 현행법규상 이전은 불가하며 3. 폐지될 경우 영세업자인 35정육업자는 생계대책이 막연하고 4. 타군시설을 이용하려면 업소별 냉동차 구입을 해야하고 5. 향후 5년정도 시한부 운영을 통해 대책마련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정육업자 모임인 기업조합측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부락주민들의 이해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기업조합의 배병돈 조합장은 부락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지난 2년동안 시설을 개선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해 3천만원을 적립하여 이미 시설 보완 및 증축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담장을 현재보다 2~3배 높이고 부락쪽으로 향해 있는 정문을 이전하고 정화조를 금년중에 설치하며 장차 냉동차를 조합에서 구입하며 부락의 상여집을 이전하여 주고, 부락의 발전기금을 사용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희사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군당국
청양군 당국에서는 피해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 하면서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이렇다할 입장을 유보한채 양자간의 원만한 타협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관계자로부터 도축장에 대한 정부 정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들어본다.
◇정부시책
현재 정부에서는 도축장의 현대화 계획에 따라 기존 179개 도축장을 65개로 줄이고 대신 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2~3개 군을 권역으로 묶어 대형화, 현대화 시킬 구상을 갖고 있다. 청양군의 경우 폐지 대상이며 자칫 문제가 발생되면 당장에 취소될 상황이며 한번 취소되면 다시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영구존속이 어려운점
1. 도축장 앞으로 35m 도로가 건설될 계획이며
2. 향후 5년안에는 지자제가 실시될 것이므로 현행 법규가 바뀔수도 있고
3. 막대한 예산을 군에서 투자, 피해를 극소화하고 시간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면 해결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도축장이 폐쇄되면 우시장 형성이 되지 않는다.
2. 그러므로 양축농가가 큰 피해를 입게 되며
3. 대천의 경우 5년전 도축장이 폐쇄되자 충남 제일의 우시장이 지금은 유명무실해졌다.
4. 영세 정육업자들의 생계에 타격을 주는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1년에 약 3천만원 정도의 지방세 수입에도 차질이 온다.
지역주민
그러면 끝으로 제 3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은 어떠한가? 주민 이모씨(37. 읍내리)는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이때에 환경보전 차원에서 검토되어야하며 교월리 주민의 입장을 지지한다고말하고 있고, 주민 권모씨(35. 읍내리)는 교월리 주민의 피해는 이해가 되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등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는 축산 농가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당분간 존속시키면서 시설보완을 통해 상호이해와 협조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주민 김모씨(45. 읍내리)는 그동안 수년동안 도축료를 받아온 군당국에서 시설보완등의 노력을 보이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제서 정화조 시설등을 하겠다 하나 때 늦은 감이 있다면서 그 책임의 일부를 군당국에 돌리기도 하였다.
<취재부장 이진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