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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지방자치에 정당참여를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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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지방자치에 정당참여를 경계한다
  • 청양신문
  • 승인 1991.01.17 00:00
  • 호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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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선거에 정당이나 공권력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물론 광역의회는 정당이 후보자 공천을 할 수 있으니 예외이겠으나 기초의회의 경우는 정당의 참여가 배제되도록 되어 있으니 군의회에 국한된 일이겠으나 최근 들리는 말로는 군의회에 비공식적으로 정당이 관여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군민의 이름으로 엄히 경계하고자 한다. 지방의 선거에 정당참여가 허용되거나 비공개적으로 관여된다면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벗어날 뿐만아니라 지난 10년동안의 지자제 실시 경험으로 비춰볼 때 결단코 지자제 성공을 위해서 막아야 한다고 본다.

 

지방선거에 정당이 관여하면 중앙의 정당정치에 종속될 우험이 크고 중앙당의 당리당략에 이용되거나 권력투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으며 의회내에서의 정치적 갈등, 자치단체장과의 마찰, 의원과의 불협화음 등으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외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당의 참여나 관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거경험으로 비춰볼 때 50년대의 3대에 걸친 지방자치는 다수의석을 점하고자 하는 집권당의 기도와 관권개입 등 집권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주민의 요구나 민주적 원칙에 부응하지 못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이라기보다는 집권당의 대변기관으로 전락되고 위로 부터는 압력과 지시, 감독 등으로 시간과 정력을 뺏기면서 지방의회가 중앙집권의 하부조직으로 정권조직으로 전락되었었다. 이로 인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화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 관계를 드러냈었다. 이와같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실시될 우리 고장의 지방선거에는 정당이나 관권의 개입이 절대로 개입되어서는 안되며 그러한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공무원이 있다면 지역발전을 위해 단호히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으로부터 독립하여 활성화된다면 오히려 정당정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기필코 실현해야할 지방자치 성공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한다. 바라건대 이번 지자제 선거는 명실공히 지역민의 순수한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정당, 공무원, 주민 모두가 기원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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