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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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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청양신문
  • 승인 2001.01.06 00:00
  • 호수 3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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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개선 토론회
“주민투표제 도입, 지자체 주요 결정사항 확정 긍정적”
도와 시·군 업무중복 조정 필요

행정자치부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등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을적극 추진<본보 1월 1일자 2면 보도>하는 등 최근들어 부쩍 걸음마 단계의 풀뿌리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2000년 연말을 며칠 남겨둔 지난 12월 27일 지방자치제도의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더구나 행정자치부가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으로 있어 토론회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주요 쟁점들을 요약 보도한다.
<편집자 주>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와 각종 수당만 받고 있는 지방의원에게 기본급여를 주는 유급제 도입 및 지방재정의 감시기능 강화 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토론자의 대다수가 문제가 있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견제를 위해 주민소환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며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주민투표제 도입에도 긍정적이었다.
다만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 요건과 대상, 절차 등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기초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이나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지방의원 유급제 긍정적
지방의원에게 월급을 주는 유급제 도입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편이었는데 “중앙에서 유형별 상한액을 설정하고 전업직과 부업직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 지방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현행 제도를 고수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또한 유급제를 도입할 경우 지방재정을 고려해 지방의원 정수를 조정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광역·기초단체간 업무중복 조정 필요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시·군 기초자치단체간에 업무중복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도와 시·군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중복이 없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도는 조정, 지원 기능만 수행하고 대민 기능은 모두 관할 시·군에 이양해 시·군의 자치사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 논란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주요 쟁점사항 중 구청장의 임명제 전환 등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에 대해서는 현행 자치구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는데 △구청장을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자치권 제한안’과 △구청장을 주민이 직선하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준자치단체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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