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법개정 추진
행정자치부가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등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12월 24일 ‘지방선거의 정당공천문제’라는 자료를 통해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도가 △지방선거에 중앙당이 관여해 선거과열을 유발 △정당별 지역분할구도 심화 및 맹목적 후보자 선택현상 조장 △지방행정의 과도한 정치화로 생활자치 구현 제약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98년 11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정치발전 세미나와 지난 12월초 지방행정연구원 주관의 자치제도개선 워크샵에서도 학계 및 시민단체, 기초단체장 등 참가자 대다수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 배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당공천은 배제하는 대신 정당표방이나 당적보유는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으며 공청회 등을 거친 뒤 금년 상반기중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치러질 차기 군수 및 도의원 출마를 위해 그동안 정당공천에 많은 신경을 써온 일부 출마예상자들이 제도개선에 따른 유·불리를 저울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법 개정시 선거 판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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