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전체예산의 0.4%
청양군이 도시계획 사업, 투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 편입 용지의 일부 주민들이 무상 사용 승낙을 통해 토지 보상없이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순수 공사비 재원 조달 문제로 선뜻 나서지 못해 국 도비 지원이 절실하다.
이같이 투자 재원 조달이 난항을 거듭하다 보면 도시계획 시설 자체가 주민 생활에 침해만 줄 뿐 당초 목적을 살릴수 없어 편입토지주가 무상으로 도로 개설 요구시, 군은 공사만 맡아 추진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토지 보상비가 전체 공사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사업비를 줄일수 있고 나머지 30% 예산으로 공사를 시행 도시발전을 앞당길수 있는 장점이 있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청양군도시계획 현황에 따르면 도시계획 구역 면적은 청양읍이 3,4㎢이며 정산면은 2.4㎢로 이 가운데 주거, 준주거,상업, 일반공업, 녹지지역 등 용도별 면적이 5.1㎢이다.
또 용도 지역 조성을 위한 기초 시설인 시설별 면적은 도로가 0.6㎢ 공원이 0.6㎢ 학교0.2㎢ 하천이 0.6㎢ 등 모두 2.0㎢이다.
그러나 올해 도시계획 시설 중 도로정비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은 고작 5억원 (정산면시가지)으로 군 전체 예산 1천1백82억의 0.4%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는 당초 본 예산 편성시 도와 군이 각각 50% 의 비율로 짜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사업비 5억 중 1억원만이 도가 지원한 예산이고 나머지 4억원은 군이 부담 함에 따라 읍 도심권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청양읍읍내리 주공아파트 단지 진입도로와 상설시장으로 통하는 도로 개설 등 시급한 현안 사업 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도의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와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심대평지사 순방시 이같은 내용의 건의가 긍정정으로 받아들여져 도 추경 예산 편성시 다소 반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해결대책이 마련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택환 기자 thch@c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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