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근본적 개혁 위한 종합처방 내놔야
최근 여야가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를 추진하려 하자 논란이 분분하다.
정치권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수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 선거구의 재조정, 의원수의 감축 등 지방의회 제도의 전면적인 수술이 먼저 이뤄진 후에 유급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계속 무보수 명예직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에 맞서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에 찬성하는 주장의 근거는 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경제적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교통, 환경, 문화 등 주민들의 요구는 무한정 늘어나는데 자기 생업에 전념하다 여가시간을 활용해 짬짬히 지역현안에 대처하는 형태로는 제 역할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도의원들도 지방정치를 부업이 아닌 전업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급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반면 지방의회의 활성화가 전제돼지 않은 상태에서 유급화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는 의원정수 축소, 선거제도 개선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 뒤 고려해 볼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기상조론의 가장 큰 논거의 근간에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불러 일으킬 만큼 횡횡했던 지방의원들의 각종 비리와 저질 행태, 비전문성 등에 의한 냉소적 시각이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양자의 주장이 대별되고 있으나 시기의 차이만 있을뿐 서로 유급의원 신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또 하나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짧은 의원 임기동안 수십년의 경륜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 잘못을 지적해 낸다는 것이 요행에 가깝다는 인식으로 양자 공히 의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급제로의 전환이냐, 아니냐는 접근이 아닌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방향에서 문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귀기울일만 하다.
“정치권이 지방의원 유급화안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참에 지방의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종합처방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