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 있은 군정에 관한 질문의 주요부분을 요약 보도한다.
- 편집자 주 -
기획감사실
△이종섭의원= 제2회 칠갑산 장승축제 추진계획은?
▲10월 21, 22일 양일간 갖기로 잠정 계획하고 있으며 9월중순께 지역의 각 단체와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칠갑산장승축제제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봉명 의원= 군민 현장방문 및 주민평가제 운영실적은?
▲아직 미실시한 시책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1회 실시할 예정이다.
△우봉명의원=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도내 최하위이며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재정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인가?
▲각종 법령 개정으로 지방비 부담 및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세출수요는 증가하는데 비해 세입은 인구감소, 지역경제 취약으로 자체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
△윤명희의원= 도림온천지구내에 공무원이 투기목적으로 땅을 매입한 사실은 없는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파악해 본적이 없다.
△박상진의원= 도 종합개발계획(2000~2020년) 수립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 전략과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금강교~청양군계까지로 된 금강변 산업관광도로를 금강교~청남면 지방도 625호선과 연결되게 연장 건설토록 최종보고서에 반영할 것을 도와 충남발전연구원에 건의토록 하겠다.
종합민원실
△우봉명의원=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바 정확한 조사로 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 제도에 문제점은 없는지?
▲일부 인접 시·군 경계지역 지가 산정시 지역별 여건에 따른 가격편차에 따라 일부 지역이 차이가 있다.
△유성종의원= ｀98~2000년 8월 현재 지적 불일치 토지에 대한 지적정리 실적과 내용은?
▲모두 7백13필지에 46만4천9백47㎡를 정리했다.
△유성종의원= 같은 기간 도립공원지역 및 도시계획지역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과 조치상황은?
▲모두 20건을 적발, 이중 11건은 시정조치하고 7건은 고발했으며 2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다.
자치행정과
△윤명희의원= 지방공무원 3단계 구조조정 계획은?
▲2001년 7월말까지 감축해야 할 대상인원은 17명으로 8월말까지 대상인원을 선정해 명예퇴직 등을 유도하겠다.
△김형직의원= ‘마을봉사의 날’행사에 따른 대상마을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교통이 불편해 의료·문화혜택을 적게 받는다고 판단되는 마을로 읍·면장이 선정하며 이·미용 등 전문직 자원봉사자가 부족해 행사 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다.
△박상진의원= 앞으로 생활민원사업비 예산을 상향 책정할 계획은 없는지?
▲점차 생활민원사업비가 증가 추세에 있어 보조금 증액을 검토중이다.
△박효신의원=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다고 보는데 사기앙양 대책은?
▲공무원 일체감 조성을 위한 MT운영과 공직자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다.
재무과
△박효신의원=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 대책은?
▲그동안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운영, 9천6백여만원을 징수하고 1백2명, 1백23건에 대해 부동산 및 차량등록원부 등을 압류 조치했다.
사회복지과
△우봉명의원= 중증장애인을 위한 민원상담 호출제의 운영실적과 수혜자들의 반응은?
▲종합민원실에 안내창구를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실적은 시각장애인 안내 5건이다.
△유성종의원=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각종 노인복지정책을 위해서는 군비의 부담을 줄이고 국비가 추가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비 추가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박상진의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민원 소지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전년대비 대상자가 많이 감소되는 실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후 대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효신의원=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 준공계획 일정과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시설 보강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11월 16일 준공 예정으로 묘지 이용자격은 사망자나 사망자의 직계가족의 주소 또는 본적이 청양군일 때와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무연유골, 관내 기존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등이다.
환경보호과
△김현백의원= 지하수 고갈에 대비해 식수전용댐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 및 해당지역 주민 반응은?
▲청양읍 벽천리 은천동과 정산면 대박리 토골에 총 1백84억여원의 사업비로 각각 일일 용수공급량 8천4백톤, 1천2백87톤 규모의 식수전용댐을 건설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사업비가 미확보된 상태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타당성 검토를 거쳐 해당지역 주민과의 공청회 등을 열 계획이다.
△김형직의원= 효율적인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실시 현황은?
▲올들어 그동안 8백84개 대상업소 중 1백73개 업소를 점검, 23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배출부과금 7, 과태료 13, 과징금 1, 행정명령 22, 고발 6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박상진의원= 금년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제 추진현황과 조기정착을 위한 대책은?
▲신고접수는 모두 12건이나 포상금 지급은 익명신고 등으로 단 1건에 3만원만 지급됐다.
참고로 도내 포상금 지급 건수도 총 12건에 불과하다.
지역경제과
△김형직의원= 금년도 상반기 현재 우리군의 실업자 현황은?
▲구직등록자 41명과 공공근로신청제외자 1백83명 등 모두 2백24명으로 실업자수에다 만15세이상 만60세미만의 경제활동 인구수 1만5천3백71명을 나눠 산출한 실업율은 1.5%다(224/15,371명=1.5%).
△유성종의원= 청양 공영버스 노선별 경영수지 현황을 분석하고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정상 운영될 수 있는 방안과 각종 지원현황은?
▲청양교통(주) 사장에 8월 29일자로 이봉준 사장이 취임, 구조조정 등 회사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군의 지원을 당부했다.
만성적자 운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 이용율이 낮은 비수익 노선의 폐지 또는 감회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추경시 운영비 추가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박상진의원= 학당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기한내 완공할 수 있는지?
▲공단 조성지내 축산업 및 일부 토지, 광업권 등에 대한 미보상으로 보상금 수령 이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 철거 동의서를 득하였으므로 공사기간내(내년도 6월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박상진의원= 화성농공단지 주변 농업용수(소형관정) 및 생활용수 고갈에 대비한 앞으로의 대책은?
▲농공단지 주변의 농업·생활용수 사용현황 및 농공단지 용수사용으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용수고갈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관련부서와 협의, 관정착정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등 조치를 취하겠다.
건설도시과
△김현백의원= 학사촌 개발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의 반응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감보율 과다(82.8%)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주민 호응도가 낮으나 도비 추가지원(10억원)으로 감보율을 50% 미만으로 낮추고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 주민들의 찬반비율도 바뀔 것이라고 본다.
△윤명희의원= 장곡사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사찰 쪽으로 통과하는 차량에도 통행세 성격의 주차비를 받고 있어 시비가 일고 있는데?
▲대천해수욕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구에서 다 받고 있다.
보건의료원
△김형직의원=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각 읍·면 보건지소에 독사 교상치료제를 비치할 용의는?
▲치료중 쇼크 반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보건지소 직원들에 대해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시킨 후 비치토록 검토하겠다.
△우봉명의원= 연막소독 분사시 6ｍ이내 거리를 두어야 해충의 치사율이 높다고 하는데?
▲방역소독시 유념하겠다.
△박효신의원= 의약분업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그 대책은?
▲정산면소재 의료기관이 공휴일 휴진시 약국 이용이 다소 불편하나 의사들이 휴식 등의 사유로 휴일 진료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당분간 휴일에는 약국을 이용해 일반의약품을 구입, 복용토록 하거나 청양읍 당직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겠다.
농림과
△윤명희의원= 농림사업 지원사업중 목적외 사용으로 보조·융자금을 회수한 실적은?
▲한 건도 없다.
△이종섭의원= 칠갑산의 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칠갑산 주변에 식재한 벚꽃이 개체별로 개화시기가 맞지 않아 관광자원화를 도모할 수 없다는 여론인데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수목 이식에 따른 비용 부담이 2천만원정도 예상되며 또 이식시 수목생육이 불량하거나 고사할 확율이 높다.
따라서 소경목(6㎝이하)은 이식토록 하고 대경목은 가능한 그대로 두고 시비 등을 통해 개화시기를 조절토록 하겠다.
△우봉명의원= 8월 10일부터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미실시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농가 홍보방법과 문제점 및 대책은?
▲양축가 소독의무화 규정이 금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어 홍보 부족으로 아직 농가들에 인식이 안되어 있으며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소독실시 확인이 어렵고 영세농가 및 노인 등 소독실시 기록유지가 어려운 농가의 소독관련 기록유지가 곤란하다.
언론 등을 통해 양축농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
△유성종의원= 칠갑산 도립공원내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주민의 피해가 많은바 표고자목 벌채 및 임산물 채취허가 등 주민 소득증대와 소나무(육송)의 육성 등 칠갑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개발방안은?
▲칠갑산의 수려한 경관을 보존키 위해 소나무 병해충 방제 수간주사 등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을 실시했으며 관련부서와의 협조아래 표고 자목 골라베기 및 고로쇠 수액채취 허가 등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수익허가를 신중히 허용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김형직의원=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벼 다수확 품종은?
▲10a당 5백50㎏이상 수확할 수 있는 다수확 품종으로 우리군에 알맞는 품종은 일품(563), 금남(551), 신동진(619), 농호(561), 남강(557), 대산(550), 남평(552㎏) 등의 품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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