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 “이해하기 어렵다”
행자부가 시·군·구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 움직임을 놓고 시민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심대평 충남도지사가 부단체장 국가직 전환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지사는 지난 30일 오전 본청 소회의실에서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가정책의 통합성과 지역의 자율성이 동시에 존중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심지사는 “지역의 자율성과 국가의 통합성이 서로 보장되고 조화를 이뤄야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체장 서면경고제 추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안되고 국가통합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주민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보조수단으로 운영되야 한다”고 밝혀 찬성입장쪽에 무게를 실었다.
심지사의 이같은 입장은 대다수 자치단체장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안이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통제 강화 술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대전주재 심규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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