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추경예산 편성이 예년에 비해 5개월이상 늦어지면서 각 시·군이 재원조달이 안돼 현안사업에 손을 놓고 있다.
충남도는 예년의 경우 5월경에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해 필수 사업의 예산을 반영해 왔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양군처럼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군은 당장의 현안 사업을 뒤로 한 채 충남도가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청양군의 경우 지난 3월 예산절감 및 차환채 전환을 위해 1차 추경을 한 이후 지금껏 추경편성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억원 규모의 청남 인양리 농어촌도로포장 사업을 비롯 △장평 미당진료소 신축사업(사업비 1억6천여만원) △남양·비봉 소방청사 신·개축사업(사업비 2억원) 등이 당초 계획기간내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파행운영되면서 정부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도 추경예산 편성도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즉 국회에서의 추경예산 미처리가 충남도와 각 시·군의 현안사업의 집행마저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다른한편 이같은 추경예산 편성 지연 파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대부분이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정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재정형편을 반증하고 있기도 하다.
충남도는 일단 긴축재정 운용 기조하에 필수사업을 반영한 추경예산편성안을 8월말까지 확정, 9월 22~10월 6일 열릴 예정인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또 다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또다시 지연될 경우 도의 추경에산편성도 유동적이라는 입장이여서 국회처리여부만을 바라보고 있다.